불소추특권이라고 수사조차 안하는 검경

이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윤 대통령이 개입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협위원장 세명이 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그 사람들 안 된단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포항은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말을 듣고 공천해야 한다고 하고, 강서구청장은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김태우를 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원칙은 아니구나, 되는대로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오늘의 구형과 판결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선거법조차 너무 낡아서 이제는 쓸모가 없나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