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천정부지로 치솟은 유류가격이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프로 인하 정책으로 인해 약 10프로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가 1,700원을 넘어 1,800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 대책 당정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내년 4월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로서 휘발유를 기준으로 1,500원대까지 내려올 전망이다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2조 5천억원의 재원 손실이 예상되는데 부족한 재원을 내년부터 코인에 세금을 매겨 보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발 코인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시뮬레이션하고 납세자가 인정할 수준에서 형평성있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