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전략의 한계와 EU의 재정준칙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은 신규주문 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逢着)한다. 한편 EU(Europe Union, 유럽연합)의 새로운 재정준칙의 일부 완화조건 등은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中성장전략의 한계

中정부당국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수출위주 성장전략을 시행하나 올해 5월 PMI(구매 관리자지수)가 전월대비 49.5로 기준치(50) 밑으로 하락하는 등 의도와 다르게 전개된다. 특히 이는 美소비자심리 위축(萎縮) 등에 따른 급격한 신규주문 감소 등에 기인(起因)한다. 이에 제조업 지원확대로 수출에만 의존하려는 경제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에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부진한 수출성과가 올 6월에도 지속되면 中당국은 수출주도 성장 전략의 한계를 감안해 부동산침체에 적극 대처 등 정책선회(旋回)가 필요할 소지가 있다.

금년 中성장률 전망

신용평가사 Moody's가 제조업 및 수출 주도의 성장을 반영하여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이전 대비 상향한다(4.0%→4.5%). 코로나 Pandemic(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재정정책이 제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5월 中제조업 PMI

올해 5월 中차이신 제조업 PMI가 51.7로 2022년 6월 이후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한다. 특히 해외부문 신규수주(受注)가 개선되는 등 수출부문이 호조세다.

中신규주택판매 금액

중국의 올해 5월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판매 금액이 3,224억 위안(61.6조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3.6% 감소한다. 이는 직전 4월(−45.0%)에 비해 감소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中당국의 부동산경기 안정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한다.

내년 말까지 감산 지속

산유국 연합체 OPEC+(플러스)에 의하면 산유국의 재정관련 강화 의지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까지 감산을 지속한다. 이럼에 내년에 일일 3,97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금년 1월 앙골라가 감산조치에 반발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한 이후 추가생산량 조정을 감안한 수치다. 다만 일부 OPEC+ 국가의 합의 미(未)이행 여부가 변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 재정준칙과 경제성장

최근 EU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1개 회원국은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나 일부 완화조건 등으로 이들 국가가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Global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빠른 경제성장이 필요한 유럽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지난 그리스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규정준수는 세금인상 등으로 오히려 어려움이 증폭된다. 이에 재정적자 한도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타협 등으로 최근 상황을 역내 신뢰강화의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日통화정책 조정의 조건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움직이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는 경제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는 금리수준을 변경할 이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기금리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기본임을 강조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