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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기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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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ai

16 days ago3 min read

(뚱토르 버전의 BitAI대문을 선물 해 주신 @heeyaa35 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

_{24.04.29. Mon | Written by @bitai}

국민연금
위기론

안녕하세요. 비타이 입니다.

한겨레에 경제뉴스의 진실을 알리는 컬럼 기고를 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위원에 의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은 국가가 그 때까지 한푼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연금기금 수익률이 4.5%이며, 연금개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5.9%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수익률만 유지하면 기금 고갈은 2070년,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시점은 더 뒤로 늦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387.html#cb

제 생각에는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혁신안이 향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을 받아 들일 시 범죄 발생률이 높아 질 것에 대비한 대책 강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서양 선진국과 같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개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젊은 시절의 빈곤과 수입이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노인의 빈곤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PROS/좋은점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믿습니다.

CONS/아쉬운점

사실 정부가 가끔 국민연금을 자신들 쌈짓돈 처럼 정치질에 이용하는 데, 그런 것만 없어도 국민연금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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