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1 미국은 트럼프 생각처럼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가져올 수 없다.

미국 정치적 혼란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지금 민주 공화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뉜 가장 큰 이유와 배경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기존의 정책과 연속선상에서 중국과 과학기술적 격차를 유지 혹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중국에게 넘어간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양자의 정책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바이든은 과학기술적 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치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기술적 우위를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미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적 수준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한바 있다.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과학기술적 성과가 더 뛰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이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중앙집권적 통제로 자원과 노력을 고도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면에서 뒤쳐졌던 소련이 과학에서 미국에 뒤떨어지 않았던 것도 소련이 국가의 자원을 과학발전에 집중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은 미국의 각자 도생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국가의 중앙집중적 통제능력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박정희 정권당시 단기간에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중앙집권적인 자원과 노력의 집중이 이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국과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비효율적이다. 사회주의 당시 소련은 중앙집권적이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지나친 계획경제와 관료주의 그리고 일국사회주의이념에서 무리하게 벗어나면서 자원과 노력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중국은 과거 소련이 지니고 있던 중앙집권적 집중의 장점과 미국의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첨단과학기술의 격차유지를 통한 패권유지라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방식의 대응이 실패한다고 해서 트럼프방식의 제조업 귀환정책이 성공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트럼프 방식은 더 명확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미국이 제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가능하기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제조업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기반 생태계가 거의 빈틈없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은 가장 치열한 상품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상품은 물론이고 중국국내상품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의 상품들이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의 정책적 고려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와함께 한국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지금의 한국상품은 중국내 다른 상품보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이기려면 가성비가 매우 좋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건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중국시장에서 여타 상품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인건비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조선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필자가 한국이 앞으로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조선과의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수 없는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고도의 부가가치를 지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첨단과학기술을 지니고 있고 시간이 가면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에 관한한 한국보다 훨씬더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인건비보다 훨씬 높다. 미국에서 아무리 상품을 만들어도 수출해서 경쟁력을 지니기는 어렵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살수는 없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중국의 노동자들대비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이 감수하는 저임금을 받아들일수없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지니려면 가장 먼저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서 가격경쟁력을 높여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그런 정책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제조업국가가 아니라 금융국가이다. 제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 제조업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확정된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문제는 세계로부터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제대로 국내에서 분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 만일 미국에서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비효율적인 제조업의 귀환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건비를 중국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한국도 중국 제조업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미국이 중국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트럼프의 제조업 귀환정책이 결국 미국경제를 더욱악화시키고 중국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혼자서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어렵다. 결국 동맹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게 필요한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게 필요한 동맹은 중국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동맹이며, 경제운영방식의 재편성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유럽 등등의 국가와 경제운영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군대로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뿐일 것이다. 정작 중국의 경쟁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의 약점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나토의 동아시아지역 확대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상상력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미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음 두가지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국내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배분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 두번재는 세계경제를 재편해서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선사업의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조선업 발전을 위한 허브를 만들고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이나 조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기업에 투자하고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그 이익금을 미국내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뒬것이다. 문제는 미국기업과 자본가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방안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탐욕이라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미국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여타 공업생산품도 종류별로 중국보다 가격 및 생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금처럼 미국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불편한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중들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직접 불이익을 체감해야 비로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느낄지 모르나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