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2 지금 한국의 권력은 누구손에 있는가? 권력을 대중에게

윤석열이 탄핵당한 것은 혁명적 상황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혁명적 상황을 혁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권력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심판에 넘겼으나 여전히 권력은 윤석열과 현지배층의 손에 들어가 있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 다른 점은 권력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권력은 대중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황교안같은 극우인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지와 반하는 짓을 하지 못한 것은 권력이 대중의 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서류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이 여전히 윤석열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 탄핵가결은 윤석열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한국정치 최악의 상황은 윤석열이 다시 살아남는 일이다. 그런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이미 기득권은 윤석열 결사옹위체제로 들어간 것 같다. 결국 힘과 힘의 대결이 될 것이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훨씬 더 유리하다. 신세계 정용진이 트럼프를 만났다고 한다. 이 시점에 정용진이 트럼프를 만난 것을 여사일로 볼 수는 없다. 당연히 트럼프는 한국내 정치상황을 문의했을 것이고 정용진은 윤석열 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전에 트럼프측에게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다.

윤석열은 이미 괴물이 되어 버렸다. 괴물이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면 안된다. 윤석열이 권력에 다시 복귀하면 한국은 완전하게 산산조각 날 것이다.

대중이 권력을 가지고 와야 한다. 대중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위다.
앞으로 한국정치가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 것인지는 거리에서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거리의 시위 양상도 많이 바뀐 것 같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가 이야기한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한 윤석열 직접 파면주장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해원 교수의 주장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개헌을 통한 윤석열 파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목표가 분산되면 힘이 나뉘고 성공하기 어렵다. 제1의 목표는 윤석열의 제거이다. 대중이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재명이 물러서는 방법이지만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은 이재명이 반대급부를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동시에 이 둘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