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시기 정부의 대응과정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시기의 한국정부의 감염병 대응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행한 메르스는 전국 16개 병원에서 186명의 확
진자와 38명의 사망자를 양산했다.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최신 관리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격리 대상인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환자, 간병인, 의료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원 내 2차 감염을 막지 못했다.
메르스 종식 이후
부실했던 초기 대응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 인력이 의심환자를 매일 방문하는 능동적
인 감시가 도입되었고, 감염병 확산에 구심점이었던 낙후된 병원 시설에 대한 의료법 시행 규칙
을 개정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각 정부의 대응을 종합해보면, 사스 사태 때는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관리
본부의 감시체계를 설립하였고, 메르스 사태 때는 기존의 감시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슈
퍼 전파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행히 사스 당시 한국은 “실제 발생환자 없”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국가의 사회적 재난 수준이
었다는 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