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정당성, 문재인 정권의 경우

무엇이 정권의 정당성을 담보할까? 과정일까 결과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권력과 정권의 정당성은 과정보다는 결과에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를 보자.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은 남한 정권보다 정당성에서 훨씬 강력하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외세의 도움으로 국가를 건설한 것은 똑 같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와중에 소련파를 숙청해서 소련의 영향을 제거했고, 한국전쟁직후 중국을 배후로 둔 연안파를 숙청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제거했다. 한국전쟁직후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던 1956년에 중국군을 완전하게 철수시켰다.

반면 남한은 아직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정치에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과거 남한을 식민지반봉건상태라고 규정한 운동권의 주장은 내용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다. 형식적으로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하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남한만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하의 거의 모든 국가가 식민지반봉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한다면 북한이 남한보다 정당성 측면에서 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586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것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정권과 권력의 정당성은 내가 어떤 노선을 견지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벌지 못하는 장사꾼은 무능하다. 그가 아무리 올바르게 정직하게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무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권과 권력의 정당성은 장사와 마찬가지로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정의 정당성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인민대중을 잘 살게 하는데 실패했다. 남한은 비록 국가수립과정과 운영에서 흠결이 있지만 인민대중을 잘 살게 하는데 성공했다.

국가와 정권은 모름지기 인민대중을 잘 살게하는것이 제일가는 정당성의 조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은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에 있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정의를 부르짖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일국의 정치권력은 정책에서 성공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중에서 절반에 불과하다. 온전한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국가 운영에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부터 자신의 정권을 적폐청산과 반일에서 찾으려 했던 것 같다. 정권을 장악했으면 정책에서 성공하여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적폐청산과 반일로 나간 것이 실패의 시작이었다.

결국 역대급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다. 국가가 빈부격차해소를 하지 못하면 경제적 역동성은 떨어지고 삶의 질 또한 저하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갈등은 본질적으로 계급의 문제에서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갈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려고만 했지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떨어졌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가장 대표적인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출 의지 자체가 없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계층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 의원 중 다주택의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서울시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경실련의 김헌동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만 하면 상당수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주택사업자의 특혜를 보장해주기까지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명확하다. 다주택자들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정책, 빈부격차해소 문제 등 국가의 본질적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그런 고로 문재인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능력이다.

윤석열의 경우는 출발도 하기전에 실패를 이미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