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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당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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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0902
26
3 years agoSteemit3 min read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다수결'이라는 제도는 '최고'의 제도는 아니지만 '최선'일 수 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느 ㄴ것이 민주적 절차에 가깝다고들 한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정답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틀린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소수의 의견들도 소중한 의견들이기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물론 선거 등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승리하였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소수, 어쩌면 50퍼에 조금 못미치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경우로 인해 문제가 되듯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의 절대 원칙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도 민주당의 악용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내 다수결의 원칙은 '50%만 꼬시면 이긴다'이다.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대의가 아닌, 순수하게 이기기 위한 방법만을 채택한다.

현대 사회가 계급제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피라미드 구조는 보인다. 공부에 대해서도 특출난 사람으로 갈수록 소수가 되고, 부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으로 갈수록 소수가 된다. 민주당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적극적으로 노린다. 피라미드 아래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만 꼬시면 이긴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전략을 구축한다.

말은 좋은 복지라는 제도를 계속하여 강조해서, 피라미드 상단에 있는 사람들의 부를 하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할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정말 하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50%이상이 찬성하도록, 그리고 민주당을 좋아하도록 만든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느 분야라도 상류층에 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류층은 다수결의 원칙 내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 냉정한,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된다.

정말 나라의 발전을 꿈꾸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단순히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한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충신은 듣기 싫은 쓴소리를 많이하고 간신은 듣기 좋은 단소리를 많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듣기에는 쓴 정책들을 강단있게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한다.

얼마 전까지도 성역화되어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었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최근 국민의힘의 개혁과 동시에 수면 위로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다수결을 이기기 위한 페미니즘 프레임을 만들어 둔 상황에서, 이를 수면위로 꺼내는 것은 선거의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공식석상에서 정치인이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뭇매를 맞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듣기에는 쓴 이야기를 꺼내야만 발전이 생긴다.

민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이기기 위한 단 소리, 그리고 단 소리를 통한 50%의 지지율 확보, 그리고 지지율 확보를 통한 선거의 승리는 그만하여야 한다.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을 한 국민들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50%를 확보하기 위한 표 매수행위를 그만하고, 조금 더 건설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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