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과 독단의 차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이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정치가 후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 양당체제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착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도 없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고착된 양당체제를 흔들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 처럼 보인다.

윤석열이 이렇게 빨리 입당을 한 이유는 쥴리벽화문제 때문이 아닌가 추측을 해본다. 그가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한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도는 별로 보지 못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좀 더 여유를 가질 것으로 참모회의에서 논의했으나 갑자기 윤석열이 입당을 결정했다고 한다. 참모들의 건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삶의 방식이다. 항상 결정은 필요하지만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파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이다.

비단 윤석열 뿐만 아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결단과 독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독단을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니 왕을 뽑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독단적인 것처럼 보인다. 정치의 영역에서 북한은 단연코 독재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은 남한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책의 영역에서 김정은은 독단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의 정치인들은 사전 숙고를 바탕으로 한 결단보다 동키호테식 독단적 행동양식을 보인다. 특히 민주화이후 정치지도자들의 성향이 두드러진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한계는 개인적 성향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체제와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제도와 문화의 결여는 전분야에 걸쳐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질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다. 문재인 정권의 파시즘화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법은 양날의 검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유지할 것같은가?

만일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권력을 차지하면 한겨레와 경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한마디 못하고 찌그러져 있을 것인가?

얼마전 진보적 성향의 기자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다. 무차별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문에 기사를 쓸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진보정권에서 진보적 성향의 매체에서도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선거로 선출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디 윤석열만의 문제이겠는가? 아마도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의 길을 걸은 지 오래지만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는 복잡한 세계를 제대로 살아내기 어렵다. 후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586이후 세대들이 물러나야 할 때가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