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인사 추천까지 야당의 일방통행으로 이뤄진다면 특검·탄핵·예산에 이어 인사 분야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이어지게 된다. 여당은 이번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의 인사 폭주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내 국회 몫으로 남은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완고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열거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책임이 되레 야당에게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돌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고삐를 죄고 있는 야당의 전략을 '선택적 추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지난 두 달 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이와 함께 여당은 야당이 서두르고 있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과거 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점 등을 부각시키면서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집단적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이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인청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은 통상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뤄져 온 전례를 뒤집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여당이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특검·탄핵·예산에 이어 인사 분야마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당시에 임명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은 거부권은 되고, 임명은 안된다는 기가막힌 논리를 피고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구속되는 여러 인사들에 대한 공백은 그냥 방치해야 하나보네요
어디 국무위원들 전부 구속되도 똑같이 나오나 궁금하네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말같지도 않은 말 좀 그만합시다.
그나저나 계엄때 어디서 뭐하셨습니까.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