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2 윤석열이 한국을 위기에 빠뜨린 이유, 우끄라이나 무기지원이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

이 포스트에서는 조선을 북한으로 칭하고자 한다. 그래야 필자의 논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자 마자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했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군인들이 병사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교육하는 것과 국가안보의 책임자가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병사들 정신교육에도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 적대감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그리고 상대를 지나치게 증오하면 두가지 경향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적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적에게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전투현장에서는 적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적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병사들이 전장에서 싸우게 하는 것은 적대감이 아니라 동료 및 전우와의 깊은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

국가안보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차원에서 잠재적인 적국을 상대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원교근공이나,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 두라 든지 하는 말들이다.

윤석열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까지 인간역사를 통해 정리된 방식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적을 억제하기 위해 먼나라와 친교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나라를 멀리해서 적과 가깝게 만들었다.

윤석열은 한국전쟁이후 남한의 안보상황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한 대통령은 노태우였다. 노태우는 북방정책으로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맺었다. 한국이 그 이후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의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중요한 요인중 하나였다.

윤석열은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같은 보수정당인데 하는 짓은 정반대다. 누가 옳은가? 노태우는 옳고 윤석열은 틀렸다. 한국 보수정치의 위기는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의 차이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수정치는 좋고 싫음보다 옳고 그름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한국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행동하는한 앞으로 영원히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악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이재명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반대급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1일 김정은이 북러조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전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한국은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없이는 대규모 군사적 도발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남한의 안보에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절대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은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설사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중국이 무작정 북한에 자동참전할 일은 없다.

한국전쟁처럼 북한에 미군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전쟁처럼 북한에 파병하는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중국은 전쟁이 나서 북한이 패배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북한을 점령하여 자국의 일부로 편입하려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마도 최소한 청천강 선 혹은 평양과 원산선을 점령하여 자국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다. 그동안 러시아는 경제적 교역을 위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원조조약은 무력화되어 있었다.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러시아였다. 북한이 아예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국의 도움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과, 북한의 공격시 이를 격퇴하기 위해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상식적으로 볼때 그 둘의 중요성은 우위를 따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맺도록 한 것은 외교적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끄라이나에 살상무기와 군인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것도 국정원발 가짜 정보를 유포하여 대중을 속여서 살상무기와 군인을 파병하려고 했던 것이다. 군인을 전쟁지역에 보내는 것은 한명을 보내도 파병이고 10만명을 보내도 파병이다.

한국은 교전국가에게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은 그런 원칙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면, 이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전제군주라고 하겠다.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해군을 동해 남해로까지 보내서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 미국 함대는 중국과 러시아 함대의 기세 밀려난 상황이다. 한국의 언론은 미국 함대가 한반도 주변에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짓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윤석열의 전제적인 통치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차단을 해야 한다.

지금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전 야당은 분쟁지역의 당사자에게 무기를 수출하거나 보낼때 국회의 동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무기수출에 대해 국회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은 충분하게 법으로 정해서 윤석열 같은 자가 마음대로 국가의 명운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등장했으니 우끄라아니 전쟁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