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에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보다 언덕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알아야 한다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언덕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각기능은 직접 보고 듣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추론하고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역량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이나 정치나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이다. 미국은 언덕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당연한 상식을 한국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미국의 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야 정상이다. 방송과 보도도 우리 눈과 귀를 장악할 뿐이다. 언론과 방송이 실체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조종당하는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다음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강력한 실력자는 한덕수가 되어 버렸다. 이재명이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바이든의 전화 한통화때문이다. 이재명은 바이든과 전화한통화해본적이 없다. 한덕수는 미국의 책봉을 정식으로 받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중의 하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능력이다. 그것은 지식인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추정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지식인들이 주인이 아니라 머슴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최악의 상황과 최상의 상황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국에게 최악의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는 스팩트럼을 최악의 상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탄핵심판이 질질끌다가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2 윤석열 탄핵심판이 6개월가까이 혹은 더 이상 진행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지연되는 경우
(내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중지될 가능성 고려시)
3 윤석열 탄핵심판을 질질 끌다가 탄핵되고 그 사이에 이재명이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4 윤석열은 단기간내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은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 경우
5 윤석열이 단기간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도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마치는 경우
필자가 보기에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은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로 헌재주심판사를 정했다고 하지만 정형식이란 사람이 임명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임의의 선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다. 한덕수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변화와 헌재의 상황을 보면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결사옹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보니 앞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끌면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도 또한 이로 인해 누군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려면 이재명이란 강을 건너야 한다.
골드버그 미국대사가 우원식을 만난 것도 그냥 의미없이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한동훈은 이재명 문제와 윤석열 탄핵문제를 연계했으면, 정국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자신도 확실한 정치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5번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자살을 하게 된 것은 당내 정치싸움에 시선을 빼앗겨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탓할 것 하나도 없다. 본인의 실력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죽쒀서 개주는 수가 있다. 미국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사태를 장기화하면서 이재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은 앉아서 고사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혁명적 상황을 끝까지 밀어부쳐서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그의 태도로 보아 이미 스스로 고사당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상황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권력을 잡더라도 빨리 이런 국면이 정리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금상황에서 반년이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권력은 점점 더 한덕수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