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6 바이든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까닭은 …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한국의 국내정치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다시 순항하느냐 아니면 침몰하느냐의 갈레길에 처한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문제에 대한 진단이 모두 다르겠지만 이미 한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아직 침몰하는 배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고 볼 뿐이다.

한국이라는 배안에 여기저기 크고 작은 구멍이 나있다. 그 구멍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물을 퍼내어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조금씩 가라앉아서 종국에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할지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가라앉는 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서로 선장자리를 찾지하려고 싸우는 것 같다. 윤석열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이재명류의 정치인들은 배를 고의적으로 더 가라앉혀 선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

커다란 해적선은 한국이라는 선박이 가라앉기전에 비싼 화물을 모두 자신의 배에 옮겨 싣기 위해 기회를 옅보고 있다. 때가 되면 선장이 되겠다는 자들은 모두 비싼 화물을 헌납하고 해적선에 옮겨타서 생명을 구하려 할 것이다.

이상하게도 한국 언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아주 예외적으로 바이든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했다. 한덕수에게 바이든이 전화를 한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권에게 한덕수 체제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재명은 즉각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재명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바이든의 전화 때문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한덕수와 최상목은 물론이고 이주호까지도 탄핵시켰을 것이다.

바이든의 전화한번으로 한국내 정치적 혼란이 비교적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잠시 입장을 유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에게 그런 작전적 후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살아온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민주당과 한덕수간의 공동국정운영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덕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재명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 하겠다. 바이든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내란 수사나 탄핵심판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은 것은 미국이다. 이런 미국을 잘했다고 할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누가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장악력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미국의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은 사법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을 견제하는 유일한 힘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재명도 미국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재명이 사법심판을 피하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 모두 다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한국은 윤석열의 한국보다 훨씬 처참해질 것이다.

이재명이 진정 국가와 민족위해 권력을 잡으려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순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진보가 주장했던 확실한 개혁을 혁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에게 그런 결기가 있을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이후 한국의 대미종속은 훨씬 강력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