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 상황, 자본 1조, 부채 3조, 우발부채 3조 식의 건설사가 많았다. & 하우스푸어
2013년 박근혜정부, 4.1대책, 이명박정부 70만호 공급을 20만호로 제한
-(이전) 이명박정부 보금자리 정책 연7만호, 10년간 LH가 70만호 공급
2014년 최경환 부총리 LTV 70% & DSR 60% 완화, 이전 수도권 LTV&DSR 50%, 지방 60%
-2014년 9.1 대책, 2017년까지 LH가 신규택지지정을 하지 않겠다. 2015대세상승의 영향
♧ 4년뒤인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P51] 재건축연한 22년 + (준공연도-1982)x2
최대 40년
9.1대책때 최대 30년으로 변경, 이로 인해 재건축 도래시점이 매 3년에서 1년 간격으로 변경. 멸실수요가 매년 발생.
P60] 70년대 와우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안전문제 대두, 70년대 아파트가 80년대 아파트보다 튼튼하게 지어짐..현재 안전진단 기준에서 높은점수를 받으며 문제 발생
2015년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2007년 도입됐었음, 1977년 분양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2019년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재시행
2017년 6월,LTV 60%
2017년 8월, LTV 40%(8.2부동산 대책, LTV60%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고 시장반응이옴)
P60] 재건축 안전등급, D 조건부재건축, E 즉시재건축
P60] 점수체계(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정부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 변화(50%(문,노)~20%(박), 40%(이))를 주어 통과율에 변화를 줌
-2014.09.01 대책,재개발시 세대수 or 연면적 20% 이하 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했던것을 상한을 15%, 하한을 없애버림
P88] 1주택자 장기보유로 10억 차익시 세금 1500만원
P90] 양도소득세 = 비과세9억 & 장특공제 & 세율
2017.08.02 대책, LTV 40%, 주택담보대출 건별에서 세대별로 변경, 조합원입주권 10녀니상 보유 5년간 거주 경우만 거래 허가, 재당첨 제한(투기 과열지구 당첨시 5년간 타 정비사업 일반 분양 못받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017.1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양도세 피하는 수단으로 상승기를 이끔(장특공제혜택70%)
9.13 대책으로 공시 6억이상 주택 세부담 상한을 두어 차단
-2016.11.03.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6개월 분양권 규제, 조정지역에서는 18개월 규제, 공공택지 3년
-2022년 공정시장가격 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정비사업의 공급효과는 미비,개포동 3단지 재건축 1600세대 재건축이지만 일반분양 7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