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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순항미사일과 철도탄도탄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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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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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며칠 사이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철도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SLBM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가지 정도의 제2격 능력을 갖춘 셈이다. 이동차량 발사대, 순항미사일, 철도미사일이다.

그 중에서 순항미사일은 한미양국군이 제대로 추적조차 하지 못한 것 같다.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탄미사일에 대비한 사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한미양국군은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군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두고 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략무기는 본질적으로 군사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이란 억제 밖에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략무기의 치명성은 억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상대방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제라는 고전적인 개념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해 3축체제로 대응한다고 했다.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없다. 3축 아니라 5축 100 축을 해도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강력하게 대응해도 한발만 우리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붕괴된다. 그것이 전략무기의 위력이다. 서울시내에 핵미사일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300백만 명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항구적인 전략적 위협하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군대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협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는다. 박근혜 시대의 한국군이 3축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방산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소소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 대학에 반의 반만 과학기술예산 지원을 했어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정치의 영역을 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이 초래한 실책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군사적 수단이 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평균화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과거에는 군대가 최후 보루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군대가 강력하다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면 국방부와 합참은 괜스리 바쁜척을 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회의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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