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0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과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한다. >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 일방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말했다.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김성한 현안보실장을 만나는 것을 보고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다. 군사격언에 ‘과거의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승리한 방식으로 현재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을 말한다. 그런 장군이 작전을 지휘하면 백이면 백 패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세계는 이분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후까지 눈치를 보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궜다.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플러스가 한개의 거대한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플러스에 참가한 국가들은 자원보유국이자 거대한 시장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한국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윤석열이 나토정상회담에 가서 유럽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정세에 둔감하고 몰라도 그렇지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무식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윤석열 주변의 안보 경제 라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입했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윤석열은 그런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미국추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첨단생산능력과 경제기반을 모두 다 미국내로 옮겨 가겠다는 이야기다. 세계가 두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나뉜상태에서 미국이 살기 위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서서히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안보, 경제라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덕수와 추경호 같은 경제라인들은 외국인들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을 넘기는 시도를 했다. 이는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일이다. 이런 일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조용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들도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박진은 한일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보면 일본과는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장관이라는 작자가 언론에 직접 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실은 노코멘트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코멘트라고 할 말이 따로 있다. 정상회담이 이렇게 다뤄지는 것은 외교적 참사라고 할 만한다. 박진은 외교부장관을 맡아서 국가의 권위를 진흙탕에 처박은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이런 외교장관은 당장 경질해야 한다.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일이다.

아마도 박진과 김성한은 한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힘을 써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일본을 구슬러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박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따르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난 것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와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에 대해 반응이 별로 없었다.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왜 윤석열 정권의 관계강화에 적극적이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이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일본이 말하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강화에 소극적이다.

사실 한일관계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를 오랫동안 추진했다.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강화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모를리 없는 일본이 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까 ?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일본이 한-미-일 삼각관계로 묶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미 일본은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 등을 통해 미국으로 부터 당할만큼 당해보았다. 그런 일본이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경우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는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로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지금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다가는 손해를 볼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 한국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한국을 완전하게 지정학적인 하위 파트너로 만들고 이런 위치를 한국이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미 그런 전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본이 우리에게 반도체관련 소부장 수출통제를 했을때 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당시의 미국은 한일간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야 개입을 했다. 일본은 더 이상 수출통제를 확대하지 못했고 사태는 그럭저럭 마무리 되었다.

일본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이토록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들은 아무 생각없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시킨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충성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고 할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은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과거의 장군’이자 충실한 미국의 종이다. 경제라인은 나라 재산, 국민의 재산을 통채로 외국자본에게 넘기겠다는 매국노다. 다른 어떤 말로 그들을 설명할 수 있나? 윤석열은 지금 즉시 외교안보라인과 경제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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