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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관료탓이라고? 얍삽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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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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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실패를 관료들 탓이라고 주장했다. 원래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정치인들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규정했다. 친문세력이 그냥 있었겠는가? 강력하게 반발하니 위기의식을 느낀 이재명이 공격의 화살을 애꿎은 관료들에게 돌렸다.

우스운 일이다. 관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관료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정치권력이 바뀌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뿐이다. 부동산 정책관련 관료들은 문재인 정권이 시키는대로 방안을 만들에 시행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재명이 그런 것을 모를리 없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해야 한다. 이재명은 얍삽하다. 처음부터 아예 문제제기를 하지 말던가 했으면 시종일관해야 한다. 조금만 판세가 불리하면 즉각 말을 바꾼다.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정세균이 이재명이 관료책임이라하는 것을 공격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정세균은 그냥 이재명을 디스해서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보이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속시원한 정치는 부작용이 많다. 이재명은 자극적인 언사와 정책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실제정책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많은 일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있기 때문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과 같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잘라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칼로 자르는 것과 매듭을 푸는 것은 다르다. 매듭을 푸는 것은 매듭을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매듭을 잘라버리면 아예 쓰지 못한다. 매듭을 풀어서 다른 것을 묶고 옮겨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같은 방식은 우리 후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많다. 우리가 인생을 5년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만 산다면 못할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 뻔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지도자가 조금 불리하다고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는 법이다. 관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정은 정치의 몫이다.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권한도 주어야 한다.

이재명이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린다면 해법도 관료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병의 진단과 치료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관료라고 한다면 정치는 아무런 역할도 할 것이 없다.

정치지도자는 원칙앞에서 매우 답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게 어리석은자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에 일희일비하면서 말을 요리조리 바꾸는 자들은 소인이다. 소인이 정치를 하면 문재인 정권처럼 된다.

비록 앞에 결정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원칙을 훼손하고 옆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치지도자의 자질이다. 문재인도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내로남불로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이 보이는 행동방식은 문재인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결코 좋다고 하기 어렵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잘못은 계속될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한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다시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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