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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혁명가, 법률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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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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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해방이후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세력들이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잡동사니 세력들이었다. 친일세력도 많이 참가했다. 정당성이 약했다. 그래서 정치깡패를 동원했다. 4.19 혁명이후 들어선 민주당도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5.16이후 군부통치가 시작되었다. 군인들이 정치를 했다. 군인들은 강압적이었고 반민주적이었다. 그래도 그때 국가경제가 발전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군부통치가 남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중국이 한국의 군부통치 방식때 적용한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했다고 할 정도다.

이후 민주화세력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이 들어섰다. 그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의 보수세력들이 들어섰지만 크게 뚜렷한 족적은 남기지 못했다. 보수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김영삼이후 지금까지를 민주화세력1세대와 민주화 세대 2세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화1세대는 이승만이후 부터 박정희의 유신에 저항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고 활동했던 김영삼과 김대중세대라고 하고 하겠다.
민주화2세대는 전두환이후의 군부통치에 저항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세력은 주로 민주화2세대가 아닌가 한다.

위의 구분은 순전히 자의적인 것이라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편의상 나눠본 것이다.

그런데 제2세대 민주화세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한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제1세대 민주화세력은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군부통치세력들이 국가와 민족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1세대 정치세력들도 국가와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나름의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제2세대 민주화세력은 이상하게도 혁명가가 아니라 법률가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노무현과 문재인 둘도 법률가 출신인데다가 최근 우리정치를 주도하는 인사들 대부분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군인들이나 혁명가들과는 뭔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는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는 했지만 군인과 제1세대 혁명가들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은 것에 반해, 제2세대 민주화세력들은 국가와 민족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양명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최근 국회에 입성한 얼치기 법률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와 검사 출신 그리고 얼치기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여 국가를 주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사회는 법률가들의 정치시대로 접어들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사회에서 법률가가 된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적 문제의식보다는 개인의 양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수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우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우수한 사람은 가치관이 분명하고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은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학자가 되거나 관료로 족하다.

판검사 변호사가 정치로 입문하기 위한 중간 계단이 되어버리니 얼치기 법률가들이 희얀한 짓들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기 잘먹고 잘살겠다고 생각하던 놈들이 정치를 하니 정치가 제대로 될리가 있나.

이재명, 윤석열 모두 법률가 출신들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 법률가들의 정치시대가 열릴 것 같다. 특히 검사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묘한 문화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사물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규정하는데 익숙한 자들이다. 지금처럼 진영정치로 나라가 얼룩진 것도 결국 문재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정치를 검사질하거나 판사질하듯히 하면 어떻게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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