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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제공과 쿼드가입을 맞바꾸는 것은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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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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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1주일을 앞두고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해인스가 한국을 방문한다. 해인스 미국정보국장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의제조율을 하거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직접 문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백신을 우선지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쿼드 전문가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백신을 요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쿼드에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은 한국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한국은 쿼드에 참가할 것을 약속할 것 같다. 그동안 한국내 언론에서도 쿼드 참가 필요성에 대한 여러가지 언급이 있었다.

쿼드 참여라는 카드를 백신과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손해를 보는 장사다. 문재인은 11월 이전까지 백신으로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쿼드 참여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금의 중국은 너무 빨리 성장해서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중국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한다. 중국 주변국은 모두 중국의 공격적 중화민족주의를 우려한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력은 클지 모르겠으나 인류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반발을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에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중국의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거나 무능한 자들이 하는 짓이다. 기분이 나쁘다고 밥상을 뒤집어 버리면 자기만 손해다.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할 시간이다. 지금 중국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정말 중국과 관계를 마무리할 것 같으면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시간을 확보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정상회담이후 갑자기 중국이 타격을 가하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고 결정타를 두들겨 맞을 확률이 많다.

둘째는 중국을 대신할 시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시장을 더욱 많이 허용해주어야 한다. 쿼드 가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국가는 한국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하기 위해 남북간 교류도 대폭 허가해주어야 한다. 유엔제재가 있지만 남북간은 민족내부거래로 예외를 두어야 한다. 일본도 한국에게 시장접근에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백신제공은 쿼드가입과 대등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가 백신을 얻는 대가로 쿼드가입하는 것은 너무 적다. 문재인은 다음 대선을 위해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하는 것이 지상명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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