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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 위기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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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
5 days agoSteemit2 min read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싫어하는가와 상관없이 검찰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고발사주 사건은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검찰고발사주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거때면 붉어지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처음에 윤석열이 검찰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태도에 점수를 주었으나 그 이후 그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다. 그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

비록 내가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찰고발사주사건이 명백한 공작이라는 의혹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체제는 매우 취약해보인다. 여론의 향배에 마치 갈대같이 흔들인다. 그러나 이런 취약한 체제가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원칙을 지켜갈때 민주주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태풍이 오면 힘차게 우뚝 솟은 나무들이 한번에 뽑혀나가지만 갈대는 흔들리기만 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다. 만일 민주주의가 원칙을 포기하면 어떤 정치제제보다 취약해진다. 우리는 그런 예를 독일의 파시즘에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파시즘을 우려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독재가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는 역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의 파괴때문이었다. 당시의 독일 인민들은 원칙의 파괴를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했다. 결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전위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정치공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당대표인 이준석과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김웅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 만일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치공작에 아는척 모르는척 공조하고 이용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보수주의자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통치의 그 엄혹한 시절에도 야당은 여당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았다.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들어가 치도곤을 당했지만 야당은 여당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그냥 기회주의정당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니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대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보수정당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땅의 민주주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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