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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부-민간 협력의 통합 민간정보공개서비스의 확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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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junho
72
3 years agoSteemit

2000년 이후 발생한 초국가적 감염병 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중심으로 각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방역 체계의 변화를 다룬 논문과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초국가적 감염병3
으로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정부의 전염병 방역 체계에 유의미한 변
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사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설립되었고, 메르스 이후 정보공개에 대한 법
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있어 정보공개의 효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되는 “감염병 관련 법률의 변천과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변화"
를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개정된 감염병 관련 법률을 통해 정보공개
의 법적 배경부터 현황까지 세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맵’ 사이트 개발자와 온라
인 인터뷰를 통해 민간 차원의 온라인 정보공개 플랫폼의 개설 동기와 목적, 정보의 출처 등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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