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용자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편의 제공에 비용이나 시간이 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매번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등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편의 제공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위축된 장애인 노동자가 결국에는 편의 제공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 신해철 집도의, 사망사고 뒤 실형만 세 번째…의사면허는? - 한겨레신문 정혜민 기자
면허제도는 기한이나 조건의 제한을 꼼꼼히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나 운전 면허나 택시 면허나... 버스 회사 면허도 그렇구요.
국내에서도 발전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 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신없이 주말이 지나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