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4년 4월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2가지의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이었고...
응답자 492명 중에서 56%가 1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안과 2안을 어느 것을 선택해도 연금 고갈 시기는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현재 2055년에 연금 고갈 시기가 예정인데...
1안이든, 2안이든 6~7년 밖에 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민 대표단은 누가 시민 대표단으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네요~
또한,
그리고
야당은 연금 개정안 입법 속도를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4월 22일 설문조사가 공개된 뒤 민주당에서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서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더 안 하게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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